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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, 법률, 일부개정, 2024-05-21
    ⊙교육부공고제2024-194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한국교직원공제...
  • 자치법규「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「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예고기간 : 2024. 5. 21. ~ 5. 27. 2. 예고방법 : 시군구보, 홈페이지...
  • 자치법규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조례 전부개정안...
  • 자치법규「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

    「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1.「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, 2. 홍보협력실에서는 홈...
  • 자치법규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1. 「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2. 홍보소통담당관, 자치행정과장, 읍면장은 공고문을 각각 공보, 홈페이지, 게시판에 게재하여...
  • 자치법규「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」입법예고

    「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「구례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

    「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1.「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, 2. 홍보협력실에서는 홈페이지에...
  • 자치법규『안성시 도시계획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

    『안성시 도시계획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『안성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보성군 보성주암호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「보성군 보성주암호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「보성군 보성주암호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조 례 명 : 보성군 보성주...
  • 자치법규「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「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「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의견서를 2024. 6월 10일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...
  • 자치법규「진천 K-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(안) 및 시행규칙 제정(안)」입법예고

    「진천 K-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(안) 및 시행규칙 제정(안)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1
    「진천 K-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(안) 및 시행규칙(안)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: 진천 K-스토리창작클러스터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

  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, 법률, 제정, 2024-05-21
    ⊙해양수산부공고제2024-784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속가능한...